은성수 금융위원장 “일괄담보제·면책위원회 도입...혁신성장위해 금융 역할 확대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괄담보제·면책위원회 도입...혁신성장위해 금융 역할 확대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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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4가지 정책방향 제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성장의 디딤돌, 포용적 금융의 강화 ·금융산업의 혁신 추진"
" DLS 등 파생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미흡시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할 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진행됐다./사진=금융위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진행됐다./사진=금융위

9일 신임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혁신금융·포용금융·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은성수 신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三低)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홍콩상황 등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며 “기술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자체도 핀테크, 빅 블러(Big Blur) 등 금융산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CEO들은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성장’의 선순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여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장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성수 신임 위원자은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당사자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옥석(玉石)’을 가려냄으로써 금융‧실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 했다.

또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창업지원 공간(one-stop solution)인 마포혁신타운(Front1)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초기의 자금조달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창업우대자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며 “우선,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했다.

한편,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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