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고용연장 검토”
홍남기 “인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고용연장 검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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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
생산연령 인구 확충방안...“고령자 고용 촉진,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주력”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이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고용·교육·국방·지역·복지·재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취업자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 등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를 통해 인구구조변화 심각성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연휴 직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45.2만명으로 29개월만에 최고 증가폭, 15~64세 고용률(67.0%) 역대 최고, 실업률(3.0%)도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 기록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8월 고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홍 부총리는 그만큼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고령화 심화의 대응,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설정했고 각 전략별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정년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예: 비자제도 개선 등) 등을 주내용으로 담았다.

다음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은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national minimum)가 공급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은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해 나가며,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고령자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상정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296억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선진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해고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OECD는 연금수급 연령까지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하여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하여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두 번째 안건인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공공·민간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며, 불가피하게 경영이 악화된 경우, 회생컨설팅, 자금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 지원을 통해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그 핵심 골격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 했다.

즉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에 대한 이불용 최소화 및 집행 극대화(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의 집행률 목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집행률이 84% 수준이었으나, 금년에는 이를 넘어 최대한 집행되도록 점검, 독려해 나갈 것이라 했다.(역대 최고인 90% 수준 이상 집행목표)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더하여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및 국내 석유수급/유가동향 문제, 그리고 어제 파주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문제 라는 리스크 요인이 추가되었다”고 지적햇다.

이어 “관련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체물량 확보, 유사시 국내 비축유 방출 등의 수급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돼지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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