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초고위험 파생상품 은행 판매 제한해야”
국내 5대 은행이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원을 벌었으며, 문제가 드러난 우리·하나 은행이 작년부터 DLF 수수료로 397억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천799억원의 판매수수료를 걷었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초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고용진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천566억원에서 작년 55조9천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의 손익과 무관한 판매수수료 수입도 2천78억원에서 5천463억원으로 163% 급증했다. 올해도 8월초까지 벌써 4천323억원의 수입을 챙겼는데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 포인트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의 ELT를 5년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ELF로 21조원(10.2%)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9조3천105억원(4.5%), DLT는 4조7천618억원(2.3%)을 판매했다.
작년 한 해로만 보면, 5대 은행에서만 55조9천131억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는데, ELT를 47조4천411억원, ELF를 4조4천836억원을 팔아 ELS 관련 상품이 전체의 93%에 달한다. DLF가 2조6115억원, DLT가 1조3770억원으로 4조원 가까운 DLS 관련 파생상품이 은행에서 팔렸다.
은행별로 보면,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5년간 75조원(161만건)을 판매해 7천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천85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 뒤를 이어 신한(35조), 우리(32조), 농협(14조)이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각각 3천299억, 2천924억, 1천230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작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2조4천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은행도 1조6천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들 두 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4조7천462억원)의 85%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는 전체의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은행은 DLF 판매량을 늘리면서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0.67%의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0.87%, 금년에는 0.99%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의 경우,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9월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의 경우 판매 당시 1.4%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가 6개월짜리로 연으로 환산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은행 고객들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 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