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공급측 충격에 의한 2~3개월 단기간에 걸친 물가하락이 예상된다”며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08:00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김용범 차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 등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美中협상 재개, 사우디의 조속한 석유시설 복구일정 발표, 美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8월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美中 고위급협상과 트럼프대통령 탄핵절차 착수, 중동과 홍콩의 정정불안 가능성 등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의 여파로 인해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말~2018년초를 기점으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인 둔화국면에 접어들었고, 글로벌 통상마찰까지 심화․중첩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모습이라 했다.

다만, 고용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8월 산업활동에서도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지표가 모두 증가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금년에는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낮은 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요인 등이 결합되면서 0%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공급측 하방요인이 점차 확대되면서 8월에 0%, 그리고 9월 물가는 △0.4%로 낮아지는 모습”이라 했다.

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물가가 8월에 1.4%에서 9월에 2.1%로 높게 상승했었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농산물은 올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온 온화한 날씨 등 작황호조로 8월에 △11.4%, 9월에는 △13.8%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농산물에서만 8월 △0.60%p에서 9월 △0.76%p로 확대됐다.

국제유가 또한 8~9월에는 60달러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석유류가격 하락에 의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가 8월 △0.17%p에서 9월 △0.26%p로 확대됐다.

김 차관은 “이런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하는 효과가 8월에는 △0.77%p, 9월에는 △1.01%p로 확대됐으며 농산물과 석유류가격이 예년(과거 4년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9월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하반기 시행된 무상교육(고3) 등 복지정책 확대로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켜 9월 물가상승률을 추가적으로 약 △0.26%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요인(+0.84%p)이 공급측(△1.01%p), 정책적(△0.26%p) 요인에 의해 상쇄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는 △0.4% 하락한 것이라 김 차관은 설명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물가 통계지수(1965년) 편제 이후, 최초로 이번 9월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근거로 작년동월대비로는 하락세이나, 직전 월과 비교하는 전월비로는 8월 0.2%, 9월 0.4%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하락에 따른 소비지연과 함께 나타나지만, 소매판매 지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특히, 8월에는 3.9%로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96.9로 전월대비 4.4p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미국 대공황(1930년대)과 일본(1990년대)의 과거사례를 보면, 물가수준의 하락이 3~7년 장기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글로벌화, 기술발전, 유통혁신(아마존효과)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가 급락에 따른 공급측 충격 등으로 2~3분기 단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도 90년대 이후 주요국(41개국)에서 356회 발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일시적 물가하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함께 대외적 요인 등으로 우리경제의 경제활력이 둔화된 만큼 한국은행과 함께 세계적인 물가흐름, 구조적 물가둔화 원인 등 물가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