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대만․홍콩의 관계악화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에서 박정하 조사역은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대만행 개인여행 잠정중단 조치 및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관련시위 등으로 중국과 대만·홍콩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제조기업의 ‘탈중국화’로 고용 및 수출이 위축될 수 있고 홍콩의 물류․금융 중심지로서 위상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사오캉(小康)사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만·홍콩과의 관계 유지는 필수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수출(29.0%) 및 투자(37.3%)지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대만과의 교역부진 및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 했다.

또 보고서는 홍콩 전체교역 중 대중국 거래가 50.4%이며 홍콩도 중국 제2의 수출지역인 가운데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중국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및 위안화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 홍콩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속에 현재의 시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홍콩은 수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홍콩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관련 투자가 감소하고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했다.

보고서는 홍콩사태의 경우 참여인원이 줄어 들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공식철회(9월4일)이후에도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 홍콩경제가 시위격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Fitch는 지난 9월6일 홍콩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A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 당초 우려되던 중국의 군사적 개입가능성도 현단계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대내외 파급영향,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직접개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글로벌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1.8%에 불과 했던데 반해 2018년은 1.8%로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홍콩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검토하여 홍콩이 향유하는 대미특혜의 정당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법안을 지난 6월에 제출했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을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특별대우했으며, 이는 홍콩이 국제금융 허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관계의 경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국양제 체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콩 사태로 인해 다소 열세였던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보고서는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대만·홍콩간의 관계변화는 우리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대만과 홍콩은 각각 우리나라의 6위(208억달러), 4위(460억달러)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지역이며 이들 지역을 통한 대중국 수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 및 홍콩 수출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3% 및 73.0% 수준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중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82.6%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만·홍콩과의 관계 악화가 초래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성장세 둔화에 더해 금융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중국경제 경착륙론 혹은 위기론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홍콩 시위 전개 양상 및 중국의 대응, 양안간 갈등 격화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