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출승수(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전 10년간 승수의 40% 수준 아래로 급락하고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1987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속 폭을 나타냈다.

최근 수출 감소추세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수출 연속감소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19개월(2015.1월∼2016.7월), 13개월(2001.3월∼2002.2월), 12개월(2008.11월∼2009.10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올해 1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러한 추세가 올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1987년 이래 5번째로 낮은 기록이 된다.

1987년 이래 지금까지 연간 수출기여도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해는 1989년(-1.2%), 2001년(-0.8%), 2009년(-0.2%), 2015년(-0.1%)의 4개 연도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10년간(2009년∼2019.1분기)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간(1999년∼20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승수가 하락한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한계소비 성향과 한계투자 성향 및 한계수입 성향을 시기별로 추정해 봤다.

수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 및 한계투자성향이 클수록, 한계수입성향이 작을수록 커진다.

이는 수출에 의한 과실이 GDP 가산항목인 소비와 투자를 통해 GDP를 늘리는 경향이 클수록, GDP 차감항목인 수입에 의해 누출되는 성향이 작을수록 GDP 변화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계 소비·투자·수입성향은 GDP 증가시 소비·투자·수입 등이 얼마나 늘어나는 가를 가늠한다.

추정결과 한계소비성향은 0.77에서 0.43으로 44.2% 하락한 반면 한계 투자성향은 0.38에서 0.53으로 39.5%, 한계수입성향은 1.06에서 2.11로 99.1% 각각 높아졌다.

한경연은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한계수입성향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는 늘어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계소비성향의 하락도 수출승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수출성과 지표는 특정국의 실제 수출증가율과 교역국의 가중평균 수입증가율간 배율로 1보다 작은 경우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보다 낮아짐을 의미(물량기준)한다. 실질실효환율은 일반적 환율(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를 표시)과 달리 물가반영 원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화의 기준년도 대비 수준을 나타(상승 시 원화 고평가)낸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의 경우에는 기준인 2015년의 100에서 2018년에는 소폭 오른 102.4를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물가안정세를 반영해 100 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단위 노동비용은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5.3%p 웃도는 105.3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100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실질실효환율은 2018년 현재 기준 년인 2015년보다 5.3% 고평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평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가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