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활성화 정책 재검토 필요성 느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모펀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학회는 7일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어 교수는 또 “사모펀드는 투자처나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고 내부 정보 이용 등 비합법적인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기업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치 저하(밸류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생·강소 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업공개(IPO)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업이 유동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 질 낮은 기업들만 남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어 교수는 “하지만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제시하고 기업의 밸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를 한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만으로 투자자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유추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투자 권유 절차에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사모펀드의 손실 사례와 관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근 사태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되고 판매된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용돼야 할 여러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상당히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모펀드는 그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혁신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런 기업들은 그간 보수적인 은행의 대출 관행에 의존해 왔고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모펀드가 그 간국을 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DLS 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손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에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 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영 한국증권학회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사모펀드의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과 운용, 판매 전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빠른 규모 확대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