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유송화 춘추관장의 사회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대체로 청와대 3실장은 지난 2년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며 남은 2년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 한 노 실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노 실장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 체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제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으며,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실장은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했다.

또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5월10일 취임 첫날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동을 걸었다”며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며 “7월 베를린구상, 또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 안보 구상을 꾸준히, 그러한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며 “한반도에서의 냉정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밝혔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어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4차산업혁명의 진전,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갈등 현안이 불거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대학 입시제도와 고교 교육 체계의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의 제도화 및 개인정보 이용 등등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나아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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