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개선에 정책역량 집중...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 총력”
홍남기 “고용개선에 정책역량 집중...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 총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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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연금 가입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가입주택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연내 발표할 것이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며 “10월에도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취업자 증가는 인구 증가폭(33.9만)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8월(45.2만)에 이어 다시 한번 40만명대를 돌파했으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5%p씩 상승했다”며 “10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62.1%) 이래 최고, 15~64세 고용률도 67.3%로 통계발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40대를 제외한 全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고, 40대 고용률 역시 하락폭이 축소됐고, 실업률은 실업자가 3개월 연속 크게 감소함에 따라 3%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40대를 포함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한 점에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앞지르고, 동시에 고용률(15세이상, 15~64세)과 실업률이 모두 함께 개선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로 17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 이는 최근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용직 취업자는 2014년 2월(67.3만) 이래로 가장 큰 증가폭(57.5만)을 보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10월 기준으로 청년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도 개선흐름이라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제조업 고용은 주력업종 구조조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0대 고용은 인구요인․主취업업종 부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 하락폭은 10월에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의 첫번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마지막 시리즈로 ‘고령인구 증가대응’과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이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고령인구증가에 따른 산업분야 대응전략으로 우선,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및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재직자 6만명, 신규 4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국토분야 대응전략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주거+복지, 2020년 20개소 조성)과 소형가구 주택(공유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 완화(2020년 4분기) 등을 통해 도심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대응전략도 선보였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하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 개정) 하여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여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19년 착수, 법상기한 ’20년)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재정건전성 framework)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장기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과 관련, 지금 12월 중하순 발표 목표로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등 검토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2020년은 가시적 성과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개선․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성장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세 번째 안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화학물질관리, 신산업·신기술, 국민생활·기업경영 현장 여건 등 우리 경제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에 대한 핵심과제를 18건 개선하여 담았다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범위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 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신기술 개발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네번째 안건인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먼저 공공 공유오피스의 공유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여 창업불편‧부담 경감했다.

또 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해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중을 낮춰 수수료 부담 완화했다.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하는 한편, 수제화 소공인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시 공동 브랜드 사용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입주애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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