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수출 큰 폭 하락”...기재부 “비현실적 상황 전제” 반박
IMF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수출 큰 폭 하락”...기재부 “비현실적 상황 전제” 반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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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美․中 무역협상 결과 한국 中 수출에 부정적 여파 가능성 지적은 의미”

미중 무역협상시 한국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서이 크다는 IMF 보고서에 대해 21일 기재부는 가상적 시나리오에 근거한 비현실적 주장이라 반박했다.

지난 19일(미국 현지 시간) 발간된 IMF의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美․中 무역협상이 관리무역의 형태로 타결시,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로 한국․EU․일본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무역(managed trade)은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을 합의하는 용어이다.

보고서에서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 수출이 460억불(약 53조원) 축소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주장은 IMF 연구자의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2017년 3,370억불)를 전환(여타국 수입 축소 + 미국 수입 확대)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도 동 분석이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perfect substitution)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했다고도 했다.

또 기재부는 “美․中 무역 갈등 해소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과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IMF도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 축소 및 투자심리 위축 등 지목한 바 있다.

또 보고서도 美․中 무역갈등 해소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강화, 중국 시장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나, 연구에서 同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기재부는 소개했다.

다만 기재부는 “연구보고서는 美․中 무역협상의 결과 한국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여파(Spillover)의 가능성을 지적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향후 美․中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 한국 수출에의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IMF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는 저자의 견해로 IMF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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