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한국경제 GDP 성장률이 올해에는 2.0%에 그칠 것이나, 2020년 2.3%, 2021년 2.3%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OECD는 “2020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 했다.

다만 OECD는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해 바람직(desirable)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21일(목)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한국경제가 포함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5월경, 11월경 2번에 걸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날 OECD는 "글로벌 GDP는 2019년 2.9%, 2020년 2.9%, 2021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포인트 하회전망 했다.

또 보고서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신흥국 전반적 성장 둔화로 2021년까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미･중 등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은 2019년 1.2%로 위축된 이후 2020년(1.6%), 2021년(2.3%) 중 완만한 속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무역갈등의 경우 미･중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했다.

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브렉시트(Smooth Brexit)의 경우에도 영국 중심으로 유로존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 등이 크게 위축되며 추가 둔화가능성도 거론했다.

OECD는 미국의 경우, GDP가 2018년 2.9%에서 2019년 2.3%, 2020년 2.0%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다.

감세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2018년 6.6%에서 2019년 6.2%, 2020년 5.7%로 성장세를 하향 전망했다. 이는 경제구조 변화(수출→내수중심)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0년 5%대 성장을 예상했다.

유로존은 2018년 1.9%에서 2019년 1.2%, 2020년 1.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제조업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의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2018년 0.8%에서 2019년 1.0%로 성장하다가 다시 2020년 0.6%로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OECD는 확장재정과 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나, 중국 수입수요 둔화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둔화의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성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건정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과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부채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가들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진국･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이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 보고서 총괄 경제전망 부분 중 한국 관련 언급이 있어 주목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시장 냉각(cooling)에 따라 주택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캐나다･호주･한국 등을 언급했다.

또 스페인･한국･멕시코 등에서 추진한 상당한(sizeable)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올해에는 2.0%대로 전망하면서 내년부터 성장이 증가할 것이라며, 2020년 2.3%, 2021년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의 순환주기상(Cyclicality) 둔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투자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심리 약화 및 민간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 하고 있으나,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런 전망과 함께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2020년에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OECD는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This is welcome, given the government’s sound budget position, low debt level and the need to expand social welfare)

다만 OECD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복지 등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함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입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필요시 향후 추가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조개혁의 경우, OECD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증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장 규제완화, 디지털 기술교육 등은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기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