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메콩지역이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
문 대통령 “메콩지역이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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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의 개최...7개 분야 미래협력방안 제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늘(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메콩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되어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최초로 개최됐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고,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지난 9월 라오스 방문 시 밝힌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등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해 신남방정책의 분야별 협력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상생번영을 위해 FTA 네트워크의 확대,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기업 지원,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항만, 농업, 해양수산, 금융, 소비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 교류, 다문화 가족,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TVET 등), 공공행정,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방․방산, 전통ㆍ비전통 안보, 사이버 보안, 재난,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주 보좌관은 밝혔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먼저,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주 보좌관은 전했다.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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