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통합 차질없이 추진”
지식재산(IP) 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금융위‧특허청‧지방은행‧보증기관의 포괄적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8일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회 IP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은행장 및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번에 지방은행들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IP금융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양적으로는 국책은행은 물론 5개 민간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올 10월 기준 372개 기업, 2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54개사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 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회·특허청·지방은행·보증기관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IP 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10월부터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타 지방은행의 IP보증과 담보대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제2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됏ㅅ되었습니다.
먼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 과장이 ‘IP금융 현황과 정책방향 소개’를 통해 정부의 IP금융정책을 금융권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신한은행 기술금융부 최진용 차장이 ‘IP담보대출 우수 사례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가 IP이슈를 중심으로 한국형 일괄담보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IP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면서, “IP금융 활성화가 ‘혁신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금융 회수지원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며,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