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주재: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5일 금융위에서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각 부문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주재)과 중소금융과장, 기재부 자금시장과,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해수부 수산정책과, 산림청 산림정책과,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상호금융검사국장,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조5천억원이며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증감액을 보면, 2015년16조6천억원, 2016년 34조4천억원, 2017년 18조원, 2018년 2조5천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 1～9월은 7조3천억원(△2.4%)이 감소했다.
연체율은 1.71%로 작년(1.20%) 대비 상승했으며,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9월말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1천억원으로 작년말(67.4조원) 대비 13조7천억원이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이다.
연체율은 2.33%이며,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작년말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을 보면 2018년말 42.4%에서 올 9월말 0.5%포인트가 감소한 41.9%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지난 10월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9조8천억원으로 작년말(17조4천억원) 대비 7조6천억원이 감소(△43.8%)했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2019년 5월)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금고(5조5천억원, 전체 56%)와 신협(2조4천억원, 24%)은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 적용으로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10월말 1.15%로 작년말(0.34%) 대비 상승(+0.81%p)했으나, 대출잔액 감소(△43.8%)에 따른 것이며,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대출 비중(66.1%)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회는 조합(금고) 등의 집단대출 약정·집행·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다”며 “상호금융업권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