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자금 흐름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
은성수 위원장 “자금 흐름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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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이인호 “2020년 금융여건 만만치 않다”
“혁신금융 위해 직원들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면책제도 개편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발심회의에서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금융위원회는 23일(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은 위원장은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먼저, 新예대율(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2020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우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2020년 금융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금융연구원은 “국내경제는 경기순환측면에서 저점(2017년 9월이후 경기 수축국면)을 지나 경기회복기로 전환했다”며 “다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추세를 반영하여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금융시장은 경기회복 진입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늘어나겠지만 북•미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산업은 고객중심 영업체계 구축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량자산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연구원은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있어 “혁신성장 관련 금융 생태계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금융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기반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라 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현황에서 “불완전 판매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판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약유지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 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과 자본규제 변화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가 금리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지속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 보험산업 전체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95%로 6%대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보험산업 정책방향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주가는 2018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며, 평균거래대금도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규상장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정규시장 IPO 금액은 2018년 대비 회복되고, SPAC의 경우 합병은 축소됐으나 신규상장은 2018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구인 VC와 PEF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자본시장연구원은 “2020년도 저성장∙저금리∙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최근의 특징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경기순환국면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세한 외생변수의 변화에도 자산간, 지역간 자본이동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추구는 수단 및 방법론 측면에서 진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발현되기 시작한 사회·정치·경제적 변화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경영여건, 금융서비스의 패턴, 기업 및 정책여건에 큰 변화 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혁신성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에 안정과 균형을 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 低자본수익률, 글로벌 경쟁에 따라 자본시장 위험 노출 증가, 자본시장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을 거시금융 안정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각 부문간, 또는 부문내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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