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며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k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 말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토영은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진다”며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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