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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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중소기업·자영업자 자금애로 해소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시행
8개 전업카드사, 매출감소 등 피해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지원책 마련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강화
풍문유포,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 철저 단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과 최대 1.0%포인트 금리감면을 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상향(85% →90%)과 보증료율 차감(최대 0.2%p)을 해주며, 수출입은행은 중견 0.3%포인트, 중소 0.5%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을 1.0%로 고정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을 희망(신청)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1년)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연장(최장 1년)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도 조기에 집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 올 공급계획을 보면 산업은행 45조원, 기업은행 51조원, 수출입은행 28.1조원, 신용보증기금 50.4조원, 중진공 4.6조원, 소진공 2.3조원(기보) 21조원, 지역신보 25.5조원 등이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다. 영세상인에게는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원)할 예정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총 1천억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이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수출금융 지원도 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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