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4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대응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외환스왑시장은 한 통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통화를 차입하는 시장을 말한다. 현물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후, 만기시점에는 계약시 정한 선물환율로 통화를 재교환하는 구조다. 외환시장은 ‘외환’을 사고파는 ‘매매 시장’이며, 외환스왑시장은 ‘외화 자금’을 거래하는 ‘대차 시장’의 성격으로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시장 참가자들은 환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했으며, 현재 한도는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이다.
도입초기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도입하여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로 정했으나 2011년 6월 국내은행은 50%에서 40%, 외은지점은 250%에서200% 한도를 축소했다.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하여 단기외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어 2012년 12월에는 또 다시 국내은행 40%에서 30%, 외은지점 200%에서150% 한도를 축소하게 된다.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 7월에는 국내은행 30%에서 40%, 외은지점 150%에서 200%로 한도를 확대했다. 당시에는 美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이 약화됐고,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물환 포지션 조정은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내일(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예를 들어 은행은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이 상향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시 스왑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한은․금감원 등과 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왑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향후 스왑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