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비상금융조치...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중점"
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비상금융조치...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중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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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첫 가동...“대출 원금 만기 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비상정부체제로 전환..."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 막는 것이 최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 특례보증지원 시행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기∙소상공인∙자영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첫번째 조치인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추가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준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먼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 설명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 설명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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