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구전제 대기업까지...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로 확대"
정부 "자구전제 대기업까지...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로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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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3조원으로 확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8조원 규모의 펀드·자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00조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차, 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부터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단기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도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 위기대응방안인 만큼, 경제주체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간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지난 19일 발표한 29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1차,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채권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한다. 이와 동시에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4월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지난 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통해 6.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매입을 통해 4.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 발표된 P-CBO 지원규모를 제외하더라도 총 24.1조원이 된다.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선,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23일 한국은행에서 오늘부터 증권사에 대해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이를 합하면 총 7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한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 전이라도, 유관기관이 조성하기로 한 7천억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완화와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하여 세제지원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또한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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