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외화유동성 흐름 주시...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면제"
홍남기 부총리 "외화유동성 흐름 주시...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면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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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4천92억달러, 純대외채권 4천806억달러, 단기외채/외환보유액 32.9%로 양호
외화 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 완화 방안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5천억원 규모 확대 예정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금융지원),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 2020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 등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 특히 판데믹 선언 이후 글로벌경기 둔화, 위험회피 및 달러선호경향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의 현 외환보유액과 純대외채권 규모, 단기외채비율, 은행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지나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과도한 쏠림대응은 절제하면서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월말 4천92억달러, 純대외채권은 2019년말 4천806억달러,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2019년말 32.9%로 양호하다.

홍 부총리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향후 30일간 純외화유출 대비 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아울러 "이미 지난 주 발표된 韓美통화스왑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왑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旣 마련된 컨틴젼시플랜에 따라 韓美 통화스왑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고용유지 노력도 최대한 지원해 왔다”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며, 그 지원수준도 全 업종에 대해 한시적(4월1일~6월30일) 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에서 홍 부총리는 “24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GVC) 쇼크,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 관련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신규 8.7조원+기존 만기연장 11.3조원) 긴급금융을 지원하는 세부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은 공공부문이 내수시장의 주요 구매자(Buyer)이자 소비자(Consumer)로서 버팀목 역할을 가일층 강화하여 수행하도록 공공부문 선도 소비·투자 확대전략을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그간 공공부문은 최대한의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및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하여 소비·투자를 신속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 자금/투자 지출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는 방안을 담고자 노력할 것"이며 "오늘 추가논의 거쳐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후 조만간 발표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7조원 규모 추경예산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하에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주재, 월 2회)를 수시 개최하여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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