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서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여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보건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자 미국ㆍ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전세계가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 위축을 겪고 있다”며 “IMF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 금년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각 국에서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을 반영한 경제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자금시장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국내 주가와 환율 모두 큰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징후도 포착되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 중”이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안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한편, 우리 경제ㆍ금융부문에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강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ㆍ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위기대응체제에 돌입하여 '민생ㆍ금융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당초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α 규모를 발표했으나 계속되는 시장불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100조원+α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低)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2.7조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中)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8조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을 공급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례보증 및 전액보증, 신용회복 지원,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여 대출 21.2조원ㆍ보증 7.9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로 발행하는 한편, CP․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기간도 연장하겠다”며 “이번에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시 안전판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천억 규모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하여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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