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신용등급별, 금융기관별, 생년기준 홀짝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7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이다.

먼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

우선, 시중은행은 4월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원을 공급한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4월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심사등급을 운용하고 있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이다.

두 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분께 적합하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세 번째 채널이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만큼 신청대상과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우선, 지난 3월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춘다면 4월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해주셔야 한다.

한편,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한다면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먼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4월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햇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미 받았으며, 행안부의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제한한다.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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