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서 "엑션플랜 마련...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도 합의"
G20 재무장관서 "엑션플랜 마련...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도 합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4.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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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방역과 경제대응간 균형점 필요...비대면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세계경제가 올해 크게 악화(-3.0%)될 것이나 내년에는 반등(5.8%) 할 것"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화상회의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포괄한 엑션플랜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G20 엑션플랜은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 등 단기과제와 코로나19 종식이후의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 중장기과제까지 5대 분야로 구성됐다.

15일(수) 20시(한국시간) G20 의장국인 사우디는 제2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엑션플랜을 최종승인했다고 16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월22∼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정식 재무장관회의이다.

당초 IMF/WB 춘계회의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G20 특별 화상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G20 특별 화상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기재부

이번 회의에서는 IMF의 세계경제전망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국가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난 G20 특별 정상회의(3.26)에서 마련키로 합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시간 2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먼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올해 크게 악화(-3.0%)될 것이나 내년에는 반등(5.8%)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팬데믹 종료여부와 정책적 효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IMF 역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국은 향후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보건시스템 확충, 경제충격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과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지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들에게 수립을 지시한 G20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이 하나된 모습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도출하여, 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G20 산하 세 개 워킹그룹의 공동작업을 거쳐 작성한 액션플랜(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마련된 G20 액션플랜의 그 주요내용으로는 방역측면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미래 팬데믹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경제측면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글로벌 공급망 복원, IMF 지원수단 확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 총 40개의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한국, 프랑스)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IFA WG)에서는 이번 G20 액션플랜의 가장 가시적인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는 저소득국·취약국을 위한 대규모 자금지원 패키지(IMF 지원수단 확충, 다자개발은행(MDB)의 개도국 지원 확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에 대한 G20 차원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사항 주요내용을 보면, IMF 지원수단을 확충했는데 총 1조 달러의 대출여력을 바탕으로 종합적(comprehensive)인 자금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신속대출제도 한도 2배 상향, 기존 지원수단 활용 제고, 단기 유동성 라인 등 새로운 지원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MDB 지원도 확대했다. 세계은행(WB) 및 지역개발은행(RDB) 중심으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총 2000억불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저소득국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 긴급 재정지원, 기업·금융기관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도 합의했다. 모든 IDA 및 LDC 국가(=IDA국가 + 앙골라, 총77개 국)가 보유한 공적채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갱신가능)하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언을 통해 "이번 액션플랜은 정상 합의사항의 효과적인 구현과 시장 신뢰의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IFA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 회복 및 저소득국과 취약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패키지와 채무유예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액션플랜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과 향후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대응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사태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액션플랜의 충실한 이행과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끝으로, G20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일자리 보호,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로 추진중인 재정·통화정책과 금융지원, 그리고 국제기구의 저소득국·취약국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 이번에 채택한 G20 액션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경제회복과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의 코뮤니케를 채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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