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의 바이러스 방역은 “방역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잡혀가고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라는 성공모델로도 평가됐다"며 "이제는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금융 변동성 리스크 하에 코로나19 충격이 심리ㆍ실물ㆍ고용 측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 프레임과 굵직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동안 만기연장, 납부유예, 달러 유동성 공급 등 349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175조+α의 금융안정패키지를 포함 총 24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ㆍ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 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시 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대변인을 맡은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 브리핑에서 "경제 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극복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경제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및 보완,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lockdown)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6.8%)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도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월 PMI 지수는 시장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했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국내 경제는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4월 들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큰 폭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제심리 지표도 소비․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이라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 급격한 부진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악화요인에 대해 김 차관은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조업 생산·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서비스업 생산(-4.4%)이 지난 2월(-3.5%)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작성 이래(2000년 1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공업 생산(+4.6%)이 크게 개선된 점 그리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3월에는 경기동행지수(-1.2p), 선행지수(-0.6p)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에 있어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주만에 현재까지 총 53만명, 17.9조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명의 소상공인께 7.6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16.4조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할 것이라 했다. 기업은행은 4월말, 소진공은 5월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5월 하순부터 시행되는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등급 기준, 3~4%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 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현재의 오프라인ㆍ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ㆍ비대면(Untact)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산업분야의 6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산업분야로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선정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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