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post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 정책역량 집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그 수혜대상자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은 전적으로 국민 협조와 의료진 헌신 덕분"이라며 "해외유입 확진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조금만 방심할 경우언제든 지역감염 재확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방역긴장을 한시도놓을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경제주체들의 실천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추어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아울러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post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구직급여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완화 조치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시행중"이라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천만원-2억원-50%기준)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소요 1.5조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월요일(5월4일) 9천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할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인적 이동제한)/공급(글로벌 GVC 훼손)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하"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post-코로나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분야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6개 작업반의 TF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으며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논의시작 단계로 앞으로 국민 집단지성과 지혜, 부처간 협업과 당정 등 의견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될 중기과제 중심의 작업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