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0일 프랑스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한 이후 19시에는 화상으로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장)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Protection)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Promotion)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Preparation)를 위하여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10월 말)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OECD는 2020년 세계경제 및 각국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exceptionally uncertain)을 감안, 올 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했다.

現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된다는 ‘Single-hit 시나리오’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 당초 3월 2.4% 전망에서 -8.4%p 하락한 -6.0%를 전망했다. 2021년은 3월 전망 3.3%에서 5.2%를 전망했다.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가 재개 된다는 ‘Double-hit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은 3월 전망 2.4%에서 -10.0%p가 하락한 -7.6%를 전망했다. 2021년은 3.3% 전망에서 -0.5%p가 하락한 2.8%를 전망했다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이후 20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slow and gradual recovery)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글로벌 교역위축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장 확장기가 종료되면서 연말 2차 감염 확산시 성장률 -1.2%p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봉쇄조치 해제 후에도 기업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한편, 인프라 투자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률 일부 보완 기대했다.

유로존은 2020년 상반기 전례없는 경제 위축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20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일본경제는 전후(the post-war era) 최악의 침체를 기록한 후, 2021년 완만한 회복세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OECD는 방역·보건정책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 정책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지속할 필요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발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 필요, 재확산 없더라도 견고한 회복세를 위한 적극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급격히 악화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점검을 권고했다.

한국도 2020년 성장전망을 하향했으나, G20 및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 및 절대 수준 모두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Single-hit 시나리오’ 적용시 한국은 2020년 3월 2.0%에서 -3.2%p가 하락한 -1.2%를 전망했으며 2021년은 2.3%에서 +0.8%p가 상승한 3.1%를 전망했다.

‘Double-hit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은 3월 전망 2.0%에서 -4.5%p 하락한 -2.5%를 전망했으며 2021년은 3월 전망 2.3%에서 -0.9%p 하락한 1.4%를 전망했다.

특히 OECD 보고서 총괄 경제전망 부분 중 한국 관련 중요한 언급도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美·日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지만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less stringent and well-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등으로 인해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notible outlier)라고 평가했다.

OECD는 2020년 한국경제는 2차 확산 없는 경우(Single-hit) -1.2%, 2차 확산시(Double-hit) -2.5% 성장을 전망하면서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他 OECD 국가 대비 금년 경기위축은 제한적이라 평가 했다.

다만,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 확대됐으나,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 그린투자·직업훈련 확대 등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하고 있다면서, 2월 중순 이후 확산 가속화됐으나,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 치명률(fatality)도 낮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는 크게 위축됐으나,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2월 3.3%→4월 3.8%)하고 물가상승세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례없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봤다.

이에 OECD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간의 상당한(sizeable)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 감안시 가계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국민 대상 지원은 적기에 부담완화 가능(facilitates timely relief)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 제고·소비가속화를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labour reallocation)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 가속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위기 지속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및 기업 구조조정 필요 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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