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세계경제여건 악화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온라인 수출 및 수출금융 지원 등 여러 수출 지원대책들을 담아 실행해 오는 데 이어 6~7월중에 수출촉진 추가대책, 해외수주 활성화대책, 기업유턴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에서 "오늘 회의에서 검토작업이 마무리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7월중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 Post-코로나19 국제협력 추진 전략,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이 지난 4월 전년 동기대비 25.1%, 5월 23.7% 감소하여 그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크나 6월 들어 6월1~10일간 수출은 20.2% 증가했다'며 "이는 동 기간중 조업일수 증가(+2일)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 분석햇다.

또한 "한편으로 일평균 수출통계도 4·5월의 -18%대(각각 -18.3%, -18.4%)에서 6월1~10일간 -9.8% 한자리수로 완화된 만큼 최근 우리 경제활동 증가, 주요국 경제정상화 노력 등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별로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재 등이 비교적 호조세이나 우리 주력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어렵고 부진한 상황"이라며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이와 함께 향후 교역여건 개선시 수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전례없는 경제ㆍ산업적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교역구조와 국제분업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당장의 수출급감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7월중 경제·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GVC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한편, 11월경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이날 첫 번째 안건인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에서  최근 ‘대외경제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GVC재편 대응, OECD의 디지털세 도입논의 동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논의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서  금년 수출부진을 커버해 줄 해외수주의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먼저, 2년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천억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리,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 수주지원체계인 ‘Team Korea 수주지원단’의 현지 파견 등 기업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 수주활동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했다.

즉 글로벌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1.5조원 조성,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4~7호) 0.4조원 투자 추진,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 1.8조원 지원 등 3.7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신규 유망 해외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 했다. 새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F/S) 지원, 중장기 정책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활용 확대,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K-City Network사업 지원 등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을 위해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자문 적극 제공 등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3.7조원의 금융패키지지원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0.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α를 확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예타기간 단축(평균 7.5월→4월내), 공동보증제도(현 7개 기관 공동보증) 개선 추진 등 제도개선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방위적 수주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세 번째 안건인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전략'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와 실질적인 대외경협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논의, 보완을 거쳐 7월 최종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내용은 금년중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4억달러 이상의 EDCF 긴급자금 지원, 보건‧의료 MDB 신탁기금 지원 1천만달러(평시 2백만달러)까지 확대 등 추진한다.

또 글로벌 바이오헬스-K펀드(수은, 7,500억원)를 포함 총 1.2조원 규모의 바이오분야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보건·의료분야 수출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K-방역 범위 및 경험을 6대 전략주제*로 체계화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K-방역 모델 총 18종(TEST 6종, TRACE 4종, TREAT 8종)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중점 방역협력국을 선정,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마지막 안건인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난 해 3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캄 FTA 공동연구가 지난 5월말, 관련 공청회가 지난 6월12일 모두 완료되었다"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개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