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의 전세대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이날 산업분석 리서치에서 6·17 고강도 부동산대책에서 은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갭투자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유인 억제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로 LTV·DTI가 강화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이 제한되며 전세대출 후 3억원 초과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는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동안 계속된 규제로 인해 이미 성장률 자체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의 전세대출 즉시 회수는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30~40%씩 폭발적으로 늘어왔고(2019년말 전세대출 잔액은 70.3조원), 현재 주택관련대출(담보대출·집단대출·전세대출)내 전세대출 비중도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계대출 성장률은 둔화가 예상된다”며 “다만 2020년 상반기에만 은행 총대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 이슈 발생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로 인해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 중이기때문에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그는 "2분기에만 3%에 가까운 대출성장률이 예상되는데다 은행 평균NIM은 우려보다 적은 1~2bp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여 2분기 은행 순이자이익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들의 NIM이 선방하는 배경으로 대기성 저원가성예금이 급증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의 믹스 변화(기업대출 위주의 대출성장),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LCR 완화로 고유동성자산 축소) 영향 등으로 추정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