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쟁 불구 탈동조화 불가능...이분법적 접근 보다 협력의 틀 유지 필요"
"美-中 경쟁 불구 탈동조화 불가능...이분법적 접근 보다 협력의 틀 유지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7.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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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국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논의
김앤장 안총기 고문, 신정훈 변호사 "첨단기술 기업들, 美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추진에 대비해야"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선진국 vs. 신흥국 전략적 경쟁 ... 韓, 자유·공정무역 원칙주의 견지해야"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과 신정훈 변호사는 대한상의 통상포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美-中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완전한 탈동조화(complete decoupling)는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한국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중국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3일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임권택 기자
사진=임권택 기자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대해 "美-中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geopolitics), 경제(economy), 기술(technology)에서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되어 발전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EU, 일본 등이 기존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통상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핵심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원칙과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미국도 한국을 EPN 협력대상국으로 적시하고 있고, 중국도 RCEP, 한중일 FTA, 일대일로 참여 등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다자체제의 옹호와 공동번영의 가치 수호를 기반으로 각국과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韓-中 경제 협력방안으로 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韓-中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들을 보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지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한 포스코 전무, 마금선 SK하이닉스 부사장, 이태길 한화 전무 등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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