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에서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6G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여, 미래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5G에 이어 6G에서도 리더쉽을 확보해 가겠다"며 "지난 4월, 향후 5년간 2천억원을 투입하는 6G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정세균 국무총리/부의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계로부터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진단키트, 역학조사에서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방역과정은 우수한 과학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하겠다"며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선도적 개척자(First Mover)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응,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다가올 미래 준비를 위해 헬스케어, 교육·문화 등 8개 영역에서 30개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R&D를 집중 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R&D 성과가 보다 빠르게 창출될 수 있도록 R&D 이후에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R&D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R&D 기획단계에서부터 막혀있는 규제를 찾아 R&D를 수행하는 동안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미래는 위기대응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지진, 방사능, 감염병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소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감시 기능을 구축하고,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신속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 총리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접목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양 분야에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세계최초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을 효율화하고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한 정 총리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해양교통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21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하고,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금년(2020)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2021～)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