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 차단...가격불안 요인 제거
지분 적립형 제도 도입...무주택자 주택 구입 부담 낮춰
임차인 권리 강화...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보유세 부담 강화...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불과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또 다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군 골프장, 유휴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지분 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계약갱신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