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제시한 -1.2% 보다 0.4%포인트 상향한 -0.8%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37개 회원국중 한국이 최초이다.

OECD는 11일(화) 프랑스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됐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GDP는 1분기, 2분기 각각 -1.3%, -3.3% 감소, 고용은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고용 위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2020년 -0.8%, 2차 확산 미발생) 하겠으나,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하락폭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정부부채(2019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완화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낮은 물가상승률 및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 평가했다.

다만,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가 필요하지만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삶의 질 향상과 포용성 강화에 있어 OECD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정부는 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中企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생산성 및 일생활균형·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고용의 겨우 한국은 다른 회원국 대비 여성·청년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소득감소 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세계 최초 5G서비스 도입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코로나19 위기시 한시적인 비대면의료 허용을 통해 감염 위기를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ICT 제조업 등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고, 중소기업·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술 격차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은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기환경 질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 우려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노년부양비는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적자본 활용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상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OECD는 여성·고령·청년층의 고용률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고용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했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하며, 경력단절과 연공제 등 영향 등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촉진,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고령층은 낮은 연금 수급액 등으로 고령층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 질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빈곤층 중심의 기초연금 등 확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청년은 고용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센터 역할(진로상담 등)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년·저숙련 근로자의 역량강화, 재교육·직업훈련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AI·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5G 등에 힘입어 ICT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업(ICT 서비스 포함), 중소기업 생산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대･중소기업간 및 근로자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 확산이 저조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대간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불평등 해소, 교사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ICT 관련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직업훈련의 질과 금전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엄격한 규제 수준이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를 완화했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술 시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보안 강화 노력,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디지털화 시너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