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마련...조성·투자는 정부 아니라 민간 자율"
기재차관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마련...조성·투자는 정부 아니라 민간 자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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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배추가격 하향 안정화 기대…필요시 추가 대응"

김용범 차관은 15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향후 세부적인 자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IMF,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며 "기후변화 방지와 그린산업 육성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빈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 국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더 따뜻한 나라로 새롭게(new)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deal)"이라며 과거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한국판 뉴딜 부처별 추진실적 및 홍보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여 왔다"며 후속조치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혁,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21조3천억원을 반영하여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법·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에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10월13일)하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건인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다행스럽게도 태풍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채소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추 소매가격은 1만원 아래로 떨어졌으며,향후 가을배추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일조량, 일교차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통한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밝혓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대응과 점검도 진행형이 될 것"이라며 "금번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실적과 홍보계획은 코로나19 정책 점검과 함께 매주 정례화하여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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