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저신용층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금융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저신용층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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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구조적 변화 가속화,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손병두 부위원장은 20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MF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제회복 흐름을 감안하여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5.2%→△4.4%)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9월 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적극적 재정정책 등도 내수 경기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팬데믹 이전부터 겪고 있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성장 촉진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K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 뷔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휴・폐업 상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을 지원(20만명)중이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업에게도 규모 등에 따라 비대칭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분기중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개편(9월24일)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과 2조4천억원 확대된 신·기보 코로나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축소(less globalised), 디지털 전환 가속화(more digitised), 불평등 심화(less equal)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fundamental rethink)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당국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현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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