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다면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3.0%)에 0.1~0.3%p 상향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 현재(한국 시간)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네바다州(선거인단 6명)에서도 앞서고 있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캠프 측이 미시간, 펜실베이나州에서 개표 중단 소송에 나섰고, 위스콘신州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12월 중순에야 결정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계속 장악했으나, 상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대내외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Build Back Better”)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검진 확대, 휴직급여 연장, 방역물품 생산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국제공조 강화(예: 세계보건안보팀 부활, WHO 재가입)을 들었다.
또 재정지출 확대(예: 인프라 투자), 증세와 규제 강화(예: 법인세 인상, 대형 IT플랫폼 기업에 반독점규제), 복지 확대(예: 오바마케어 확대, 최저임금 인상)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정책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회복(“Restore America Leadership”)할 것이라 전망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주요 국제기구·협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또 주한 미군 철수·감축이나 방위비 대폭 인상 없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과의 통상 문제는 관세부과나 수출통제보다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연계하여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WTO 체제를 지지하고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2021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늘어나 한국 GDP 성장률이 0.1%p 내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인하하지는 않겠으나,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예: 국경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를 도출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보다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2%p 내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예: CPTPP 가입)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기업들(특히 반도체)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