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하는 것부터"
문 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하는 것부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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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
"안전한 수능 위해 총력, 국민들 이해·협조 당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 산업안전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 대해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는 등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과 6명의 장관들의 답변 내용을 세세하게 전했다.

먼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 시 피해기업에 3배 이내 배상책임)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질문했고, 박영선 장관은 "기술 탈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마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거다.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날 아홉 번째 안건으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됩니까?" 질문했고, 서욱 장관은 "예, 그렇습니다" 답변했다. 또 "(포항의)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란 질문에 서 장관은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라고 재차 확인을 했다.

다음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두 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조 장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제한하는 제도)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했다. 또 수돗물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사고현장에 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이번에 23종이 추가됐는데 시행령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공백상태였던 것 아닌가요? 이건 성문법주의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애용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 해 유통되어 왔으면 문제 아닌가요?" 질문했다.

조명래 장관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몇 년간 축적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조 장관은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며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제도 내에서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 또는 붉은 수돗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그런 문제의 해법이 됩니까?"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노후 상수관 관리 대책은 별도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안전구역표지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 됐는데, 이 시행령은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겁니까?"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처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미신청액이 2천508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액은 기부로 간주하는 '의제기부금'이라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까?" 질문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했고, 이 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홍 부총리, 이 장관 등에게)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리라고 당부했다.

안건의결이 끝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가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속에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으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묻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식용어는 아니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식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안건심의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 갔다"면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선 '웹툰 마스크'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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