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 이후 매매시장은 11월 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9천호(수도권 1만6천호, 서울 5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 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021년 上 기준 공공전세 3천, 신축 매입약정 7천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날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국토부가 배포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총 11만4천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신규 공급(향후 5년간 6만3천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도심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월21일~11월4일) 기간중 총 70 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월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4.2%로 회복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 ’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회원국중 1위를 유지(G20국중 2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