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는 현재 경제회복·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2개의 큰 틀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검토작업중"이라며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 '2021년 경제정책방향', 투자·일자리를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정부-기업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계층/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확산/통제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롤러코스터 상황"이라며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3차 확산이 발생하고 방역단계가 올라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도 4차례 추경편성 등 코로나 위기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코로나 파고를 이제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업이 고용ㆍ투자ㆍ수출 등의 분야에서 버팀목 역할을 잘해준 것이 가장 컸다고 감사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검토에 있어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의 체감적 성장동력화를 위한 펀드조성 등 재정금융지원, 협력모델 개발 등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고민도 설명했다.

또 "5G 확산 가속화, 비대면산업 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건립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개시 등 뉴딜금융 확산에 대한 고민도 얘기했다.

여기에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ㆍ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저탄소 신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홍 부총리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하여 국민과 민간의 참여 폭을 크게 넓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ㆍ외환시장의 급변동 완화 등 우리경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투자 촉진방안, 리스크 요인 등 정부가 꼭 강구해야 할 정책 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무 상황이 우량한 회사들은 큰 문제없이 헤쳐 가고 있지만, 비우량 회사들의 경우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이라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박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게 정부당국에서 지원해달라 건의했다. 창업 통계를 봐도,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은 반면 R&D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요청을 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건의드린다"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며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