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외무역의 약 40%를 한국과 거래하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對)중국 교역을 늘려왔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현안분석에서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달러의 주된 수입원이 사라져 북-중무역도 감소하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고통과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유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수입 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다른 국가로의 교역 대체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북-중무역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공급하는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연쇄효과로 북한 전체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으로 3억33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으로 4000만 달러 등 모두 3억7300만 달러를 벌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거둔 흑자규모는 2004년 1억8000만 달러에서 2007년 5억34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중국과는 지난해 석유 수입을 포함해 10억95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자 약 70%를 남북교역으로 대체했는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이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 화폐개혁 후유증 등 문제를 겪고 있어 작은 경제 충격에도 쉽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까지 경제제재에 참여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단순히 북한 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사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한편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면 한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줄어들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북한의 주체사상 와해와 북한 지도부의 통치역량 약화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