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수소차 구매 예산 1조4천억원, 32%↑...13만6천대 지원"
홍남기 "전기·수소차 구매 예산 1조4천억원, 32%↑...13만6천대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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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2만5천대 지원...전기택시 보조금 단가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
경쟁력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 확충
2021년 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추가 조성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확대했다"며 13만6천대까지 지원하고,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만5천대로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부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산업은 금년 역점 정책영역의 한 복판에 있는 핵심이 아닐 수 없다"며  BIG3 분야는 지난 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3.7% 증가(2019년 3만9천대→2020년 5만3천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8% 증가한 30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36.9% 증가한 215억 달러로 2022년 목표치(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해 역성장을 했던 전기차 판매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전체적으로 5~7%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성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첫번째 날'로 돌아가는 경영전략, 소위 '언제나 첫날(Always Day One)')을 통해 혁신의 속도와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이 2024년경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혁신적 전기차 출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역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라며 "금년은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가용자원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이와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천억으로 확대했으며, 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했다.

또한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여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지급(512만원→600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최대 820→1,000만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법제화는 내달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으로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더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했다.

먼저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IP 활용(무료 또는 저가) 프로그램 신설(2021년 시범사업 2억원),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비용 지원도 확대(2020년 15억→2021년 25억)한다. 설계 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도 언급했다.  이에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둘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도 언급했다. BIG3산업은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분야로 그간 BIG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20년 6월)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 중점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보다 지원에 속도낼 계획이다.

이에 2021년 5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BIG3 산업에 본격 투자(2021년 3Q)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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