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 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단, 해당 서비스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 및 접수는 공사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면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LX는 이번 감면 계획을 위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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