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중립 기술 개발 위해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
기재차관 "탄소중립 기술 개발 위해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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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2021년, 스마트그린 산단 최대 3개 추가 선정하고, 예산 6천820억원 투입

김용범 차관은 29일 탄소중립 R&D 추진전략과 관련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인 만큼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공동 플랫폼을 구성하여 全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도 범부처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린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경쟁적으로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탄소국경세, 미국의 탄소조정세 논의는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암시한다"며 기업 단위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변화를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앞당긴 인구충격에서 우리에게 남은 돌파구도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한 김 차관은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는 세계화, 자동화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생산성 증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IMF도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미국의 68%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전장을 향해 한번 더 돌진"(Once more unto the breach)하는 자세로 저탄소로의 이행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는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먼저 "저탄소 기술(low-carbon technology) 개발이 장기적으로 가장 비용효율적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최근 美 전기자동차 업체 Tesla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에 1억달러의 상금을 약속하여 화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있어 기술개발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과 실제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쟁력도 단숨에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제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정하여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추진해온 7개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2020년 9월)하였고, '산업집적법'을 개정(2020년 12월)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금년에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최대 3개 추가 선정하고 예산 6천8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단별로 특성에 맞게 디자인·설계·생산·유통 등 가치사슬 全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한 "산단의 위험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예산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스마트그린 산단이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외식과 같이 억눌렸던 일상이 회복되는 부분과 탄소중립 R&D, 스마트그린 산단과 같이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표준이 공존할 것"이라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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