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BIG3산업, 미래 성장동력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에 총력"
홍남기 "BIG3산업, 미래 성장동력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에 총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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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친환경차 규제 개선...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반도체 분야...민간투자 확대 위해 정부 지원 총동원
10종 암,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 구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 구성...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정부는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목) 07:3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BIG3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요 선진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올 2월 EU는 500억 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구축 프로젝트, 미국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준비를 발표했고, 일본도 작년 12월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판매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발표하는 등 BIG3 시장 선점‧추격을 위한 국가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열에 합류, 치열한 경쟁중"이라며 작년 중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판매 수소차 1위, 전기차 4위를 달성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매출 1조원 팹리스 기업이 등장했으며, 바이오분야에서도 2년만에 매출 1조원 돌파기업이 2배 증가(2018년 6개→2020년 12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부총리는 첫 번째 안건인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할 것이라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에 부담이 된다며 이에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설계인프라 구축, R&D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등 반도체 기업들은 불확실성,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는 산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만큼 동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 했다.

먼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제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천억원, 성장펀드 2천억원, DNA+Big3펀드 2천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천억원 등 총 6천5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며, 이중 금년(21년)에 소부장 반도체 펀드 1천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천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심사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21년 3조원), 기보/신보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 안건인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異種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 했다.

또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개방(2021년 하반기)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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