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 국무회의 의결...690만명 지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 국무회의 의결...690만명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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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4일 추경안 국회제출
추경 15조원...긴급 피해지원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방역대책 4.1조원
재원, 국채발행 9.9조원 +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690만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2일(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홍님기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준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했다.

다시 말하면 총규모 19조5천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천억원 그리고 백신등 방역소요 4조1천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천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또한,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천억원 등 총 5조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천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조5천억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만5천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천개)이 지급된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먼저, 4천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천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천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조1천억원을 반영했다. 즉 디지털 분야 7만8천명, 방역안전 분야 6만4천명, 그린환경 분야 2만9천명, 문화분야 1만5천명, 돌봄교육 분야 1만7천명 등 27만5천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된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이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이라 했다.

다음은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다. 먼저 7천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천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천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천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천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

한편, 2021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3조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1조 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p)한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 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 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연장(~21년 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35%)하여 2분기중 4만4천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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