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 만연...'집중대응단' 가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목요일)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날 은 위원장은 내달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스닥 지수가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pt를 돌파했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험자본과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 상장 허용, 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를 꾸준히 개편해 왔다"며 이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수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코스피시장과는 차별화된 투자시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래편의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숨어있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등 거래소와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의 노력도 높게 평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주가지수 1,000pt의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질타했다.
은 위원장 자신에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네가지인데, 그 중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하여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름가량 남은 기간중 참여기관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우리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싶다"며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