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기 반등 지속 위해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현대硏 "경기 반등 지속 위해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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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밝혀

하반기 경기 반등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요인 등을 통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국내와 해외 부문에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9가지를 선정하여 대응방안을 밝혔다.

먼저 해외부문에서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를 꼽았다. 국가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방역환경 차이에 따라 향후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들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마찰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기술,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분야간 갈등 양상이 연결되고 확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도 주요이슈로 선정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유동성 이탈로 인한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우려했다. 예상보다 빠른 긴축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이탈로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과거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도 제기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도 주요이슈로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기술 적응 속도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대면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연구원은 코로나 충격 이후 글로벌 벤처 투자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로 먼저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을 꼽았다. 연구원은 최근 투자 및 수출 회복과 이에 따른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도 부각됐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해 채무 부담 및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했으며, 한국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막 올린 ESG 경영도 주요이슈로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ESG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정부 및 기업의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평가에서도 ESG가 고려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남북 대화와 관여 및 협력에 기초한 일부 남북경협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손꼽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을 우선 재개하여 상호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또한 하반기 수출 개선 지속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잘 활용함은 물론 미국,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 우선 재개에 힘쓰는 한편 단계적 경협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 모델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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