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 진행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내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ㅎ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 경우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 경우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전국 46만9천호, 서울 7만3천호이며 2021년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이다.
특히 지난 22일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 관련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2개월 후인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 했다. 그리고 정부내 ‘주택공급TF’ 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만4천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천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천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난 ‘하경정 정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하경장 정책에서 공공택지는 15%에서 20%,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 추진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의지는 결연함. 최근 ‘20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청약 등 299건을 수사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