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수요자 수요 부응...사전청약 확대방안 8월중 발표"
홍남기 "실수요자 수요 부응...사전청약 확대방안 8월중 발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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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검토중이며 8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천333호에 대한 접수가 오늘 17시에 마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천10호를 보면 총 경쟁률 15.7:1로 집계됐다"며 이는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2.6: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일 기준 특별공급 청약률(공공분양)은 인천계양 25.7:1, 남양주진접2)7.0:1, 성남복정1 19.8:1 등 청약한 모든 지구에 대해 관심이 고르게 분포됐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4.5:1)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하여 10월 1만호(남양주왕숙2 등), 11월 4천호(하남교산 등), 12월 1만4천호(남양주왕숙 등)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그리고 신속・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노력도 더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주택공급대책의 그간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3만3천호)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곡 미매각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10-2)・사업계획 수립(차고지)이 완료되어 금년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조달청 부지 경우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및 신축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예산을 반영·확보 후 임시청사로의 이전도 즉시 착수,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8월)중 확정·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8.4대책 물량 7만호)의 경우 총 32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이 중 2곳 후보지는 시행자 지정완료, 3곳 후보지는 지구지정 위한 2/3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와 통합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기존사업 고밀화(2만4천호)도 자족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인천계양은 5월 기 확정)이다. 자족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 등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한다.

한편 11.19전세대책 경우 금년 총 3만6천호의 신축 공급물량중 7월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천호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1천호의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2~3월),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5월),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6월)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총 205만호)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호 규모의 택지+산업용지)를 선정하여 이중 전국 5곳・1만3천호(수도권 2곳 6천호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이미 승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만2천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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