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이에 따라 타 시중은행들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 11월 말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하며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
지난 19일 농협은행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부동산담보대출(증액, 재약정 포함)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비대면대출, 단체승인대출(신용) 등 기타 가계대출도 중단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심사 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오는 23일까지 접수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물량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만큼, 농협은행의 이번 주담대 대출금지는 어찌보면 예상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11일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면서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7월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유지할 것이며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10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권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천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중 가계대출은 1천666조원(가계부채 중 94.4%)이며 판매신용은 99조원(5.6%)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93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동 기간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7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으나 감독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는 크게 축소됐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68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617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면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됐다.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난 만큼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더욱 커졌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가계신용통계기준)은 171.5%(추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11.4%p 상승했다.
설상가상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꾸준히 저하되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로 인한 소득 여건 개선 지연 등의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한은은 아직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곤 하나,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별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5조2천억원 증가하면서 6월(10조3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6조4천억원) 대비 증가 폭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7조7천억원 증가해 6월(3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7월 말 진행된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에 대규모 청약금(카카오뱅크 58조3천억원, HK이노엔 29조원)이 쏠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초 청약증거금이 일부 환불되면서 기타대출이 4.4%에서 –1.5%로 전환했으나, 금융위는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 변동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권이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코자 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하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